출입국 행정은 그야말로 주권을 행사하는 그나라의 관문이며 또한 나라의 고유권한이다.
유독 대한민국은 출입국행정자체를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보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부산외국인관리청에서의 불법체류외국인단속을 하기위해 현장에 나갔던직원이 회사측에 확인하러 간사이 단속을 피하기위해 미리 도주하던 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주목되고 있다.
관할 외국인청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에대하여 깊은애도를 표하면서 안타까워 했는데요 이날 단속과정과 내용에대하여 상세히 현장에서 일어난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망자는 태국인으로(1990년생, 남자이며 2018년 사증면제인B-1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해 11월 21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10개월동안의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공장에 취업하여 생활하던중에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의 단속반으로 1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민원제보가 있어 단속반원 15명으로 9월 24일 오후1시30분께 김해시 생림면 단속대상자들이 있는 제조업체에 도착한후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제조업체 후문 등 위험한 곳에 단속반원들을 배치한후에 단속반장 등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제조공장에 방문 하여 방문목적을 위해 회사 관계자를 찾는중에 공장내 작업중니던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도주하기 시작하고 이과정에서 후문과 외곽에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불체자의 단속을 위하여 배치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직원은 외국인 일부가 공장에서 뛰어나와 인근 야산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안전을 위해 추격을 하지않고 공장내에 잔류한 불법체류 외국인8명을 (중국인4명, 태국인3명,베트남인1명)적발하여 호송키위해 대기하며 단속이 완료된 후 공장 인근의 상황을 확인하기위하여 살펴보던중에 공장밖의 야산에서 쓰러져 있는 외국인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즉시119에 신고하고 응급구조사의 특사경단속반원이 발견 당시 미세한호흡이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바로 김해시 모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원에 도착후 담당의사는 환자(태국인)에 대해 사망선고를 하고 (오후 3시40분께)부산외국인청은
이번사건에 대해 불법체류외국인사망자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의 장례절차 등을 위하여 조속한 입국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조만간 입국할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번사건을 접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유독 외국인에 대하여 관대하며 출입국 행정도 서비스개념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이 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였음에도 관대한 처분을 외쳐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인권을 내세워서 위불법을 덮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인권단체라는 사람과 일부종교단체는 아마도 내국인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이치임에도 그야말로 공권력에 정면 대항하는 불법체류의 외국인들은 그 위법사항이 크던적던간에 온정으로 보아 줄사안이 아님에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 외국인들의 사건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필요가 있다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불법외국인들을 옹호하는 자세는 버려야 될것이라고 하며 외국인도 한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법을 우선지켜야 하고 단속 공무원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필요이상 반응으로 도주한다거나 하여 불상사를 이르키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인사견임을 전제로한다며 덧붙인다면 외국의 경우는 출입국심사에서 부터 체류에 까지 그나라의 법을 위반하거나 하면 적발되면 가차없이 그나라의 법에따라 준엄한 심판과 엄한처벌을 받게되며 법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그누구도 인권이나 필요이상의 옹호를 결코하는 예가 없으며 단지 변호인을 통하여 법대로 법에따라 평등한 대우와 법에의하여 보호받을수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받을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알수없도록 외국인 위불법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지키는 최일선 출입국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은 되로하도록 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판을 치는지?과연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인지 묻고싶다고 전국신문언론노조 위원장은 말했다.
한편 부산외국인청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하며, 이 사실을 주한태국대사관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수사 등 추가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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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행정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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