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10월19일토요일
                                                                                                         Home > 사회
  법무부,검찰개혁 추진계획”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19-10-08 18:06:20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법무부장관은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
 

검사 파견 최소화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시행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하여 신규규정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근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785 활빈단 귀주대첩 승전 1000주년,강감찬 장군 호국정신 이어받자 이정근 기자 2019-10-19
17784 한국,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김형종 기자 2019-10-18
17783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공급 및 절약대책 강구해야 이정근 기자 2019-10-18
17782 국토부,아시아나항공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 김형종 기자 2019-10-17
17781 드론 규제,미리 내다보고 선제적 개선 김형근기자 2019-10-17
17780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유태균 기자 2019-10-17
17779 활빈단,대검국감 조국수사! 이정근 기자 2019-10-17
17778 한 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개최 유태균 기자 2019-10-16
1777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논쟁 신중해야 이정근 기자 2019-10-16
17776 김현미 장관,국민 불안 없는 재난대응 훈련 강화 김형근 기자 2019-10-16
17775 행안부-연세의료원,재난대응 의료 심포지엄 개최 유태균 기자 2019-10-16
17774 주한 유럽연합(EU) 대사,한-EU의 관계 특강 실시 김형종 기자 2019-10-16
17773 올인코리아국민대화합대회 11.11 제안 이정근 기자 2019-10-16
17772 최전방 야생멧돼지 포획,80개 민관군합동팀 투입 유태균 기자 2019-10-15
17771 10월 문화의 날을 맞아 유태균 기자 2019-10-15
17770 정부기관 친환경차 비율 증가 유태균 기자 2019-10-15
17769 국토부,전세버스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유태균 기자 2019-10-15
17768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1,109명이 새번호 받아 김형종 기자 2019-10-15
17767 [포토]법무부장관감을 찾습 니다 이정근 기자 2019-10-15
17766 고용보험 가입자수,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유태균 기자 2019-10-1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헤이유 4인조 걸그룹..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우리모두 함께 이몽룡의 시 한수를 생각..
  외교부 기강해이해진 직원 재발방지대책 ..
  단기4352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HWPL,9·18 평화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
  추석 솔선수범하여 "김영란法“ 법제정 ..
  아름다운 가을산행,먼저 자연을 생각해야
  원전기술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 추진해..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길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한국문화기획단체 우리 문..
한국문화 기획 단체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2019..
경서도소리 포럼,은평의 ..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서시장 앞은 비만 오면 진..
세브란스 재난의료교육센터 ..
재난 대비부터 대응까지 전문가 한자리…‘기본으로 ..
당뇨병,걸으면서 이겨내는 방..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 내분비대사내과는 오는 26일 ..
A형부터 E형까지,종류 다양한..
 수직 감염 많은 급성 B형 간..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