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공수처법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공수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정말 기관만 많이 만들어서 국가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싶다. 현재 검찰의 권력을 감시하겠다는 공수처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감론을박이 뜨겁다고 본다. 공수처 꼭 필요한 것인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라는 것인데 국민들은 현재 있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생소하겠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인들도 포함된다고 본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당인 여당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고 여당이나 검찰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
공수처 필요성 주장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줄여서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 찬성하는 주장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고 일부 여당의원도 소신있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 하에서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더 많다고 본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자칫 하다가는 정치적인 정적만 처벌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본다.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범죄는 특별검사제도(특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하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한시적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검찰 상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도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검제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에 진정한 정치를 하려면 언제나 여.야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공수처법을 마들게 되면 제대로 된 야당의 정치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한다.
공수처 설립은 막강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검.경 수사관 조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며, 또 고위공작자 비리가 발생한다면 “현행대로 특검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한다거나 수사기간을 더 연장시키고 권한을 확대한다면 될 것 같다고 본다. 정치권인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기로 강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도 생각한다. 검찰 권력 견제 측면에서 공수처 설립과 함께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로 조정으로 해결되어 정치권의 분쟁이나 갈등을 줄이고 그런 갈등과 분열로 인한 시간을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국의 부정부패지수가 높다고는 하지만 중복해서 상위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따른 정치권의 반발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만 한다고 본다. 공수처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본다. 공수처설치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맞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정적을 제거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로 정치권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기보다 국론분열이나 소모전을 중단하고 정치권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국가적인 어려움인 경제문제 해결에 매진했으면 한다. 지금은 국가경제도 어려운 현실에 산적한 민생현안과 경제를 우선 챙겨야 하는 것이 직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 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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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논쟁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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