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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책임 이행 못해…환경오염 취약시설 신속조사·선제적 건강영향조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당 비료공장은 2001년에 설립됐고, 2017년 4월에 폐업했다”면서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피해를 호소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7월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 주민 99분 가운데 22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가운데 14분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언급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세 번이나 발생한 어선침몰 사고와 관련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구조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 특히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 강원도 산불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대처했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준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이어 “예산안 말고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 3법안과 근로시간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그밖에도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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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엄중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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