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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재난원인조사반(5개 부처·전문가) 7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권고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9명 등 23명으로 구성
이번 개선대책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 장관은 앞서 지난해 7월 “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며,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종업소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우선, 국토부가 구축․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하고,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안부)’을 구축하여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하여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올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20-23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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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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