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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효과적인 위원회 관리체계 구축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7일 정부위원회 90개에 대하여 통·폐합, 위원(장)직급 조정, 민간 위촉위원 확대 등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16개(행정위 44, 자문위 372)로, 행정자치부는 위원회별 운영실태 분석을 거쳐 금번 정비대상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에서 증가한 위원회 : 52개(과거사위원회 9, 자문위 43)
-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및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군인고충심사위원회,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이다.
- 기능·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위원회 등(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이다.
- 민간위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통신위원회 등)이다.
- 위원수 과다로 회의소집·운영이 곤란하여 위원수를 조정하거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간위원 위촉비율의 확대가 필요한 위원회(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중 금년말까지 25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완료하고, 내년 에는 38개 위원회를, ’2009년도에는 27개 위원회를 각각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중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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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90개 통·폐합 등 대폭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