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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 지원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25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18일과 25일, 이달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이번이 최대 규모다.
4차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항은 검역·검사비용(332억원) 격리·치료비(1296억원) 방역(38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5186억원)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등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332억원의 진단·검사 비용을 예비비에 추가로 반영했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늘리는 데 39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호흡기 등 장비구입비도 지원한다.
또 380억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 병상을 150개 더 신설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148억원을 들여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의 파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비 202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방역도 강화한다.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총 382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치료자와 격리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682억원), 유급휴가비(977억원)가 추가로 배정됐다.
이와함께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에 3500억원의 예비비도 투입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1339 콜센터 인력을 82명 더 늘리기 위해 21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정보를 제공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서버 보강에도 8억원을 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하에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예비비에 반영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돼 대구·경북 지역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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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예비비 725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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