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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공직기강 확립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등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국무1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각 부처의 선거지원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소에서의 유권자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권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체 투표소에 대한 방역 뿐 아니라 선거당일 이상 증상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별도동선의 임시기표소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 국민들도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선관위 중심으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이탈리아, 이란 등 봉쇄지역 재외투표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 등의 투표를 위해 준비한 거소투표,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선관위와 협력하여,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개표 관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거인만큼 많은 국민들, 특히 만18세 선거권자가 혼란을 겪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선관위와 협력, 가용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및 관련 정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도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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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방역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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