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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금지,가맹점 차별거래도 단속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행안부(장관 진영)는 12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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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