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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재원 투입…공공기관 해외사업 예타 기간 단축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기획재정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위축된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300억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책브리핑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구축하는 한편, 30개 핵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3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도 지원한다.
또 해외수주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년(2020-21년) 내 수주 가능성이 큰 총 사업비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핵심프로젝트들을 보면 투자개발형(15개), 시공자 금융주선(6개), 단순도급(9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신남방(6개) 뿐만 아니라, 신북방(5개),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으로 다변화된 양상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체계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축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해외수주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도 수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여건 변화시 핵심 프로젝트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현재 복수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또 핵심 프로젝트 중 공공기관 핵심사업을 선정해 고의, 중과실 없는 사업 담당자는 면책하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발주처의 금융조달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3조7000억 규모의 금융플랫폼 지원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자펀드 1조5000억원을 조성한다.
또 4000억원을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중점협력 지역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해 이미 조성된 글로벌 인프라펀드(4-7호)에 적극 투자한다.
초 위험국 대상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연계금융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핵심 프로젝트 외에도 신규 유망사업 지속 수주를 위해 사업발굴과 기획, 금융조달 등 해외수주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먼저 15조원+α(알파)의 금융지원 수단을 확충,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수은 특별계정 등을 활용한 3조7000억원 지원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경협증진자금 10조9000억원+α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선호하는 대형 발주처와 보증·대출 지원 총액한도를 10조5000억원 규모로 설정한다.
올해 중 수은-태국 국영석유회사 계열사간 10억 달러 내외의 신규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기본여신약정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수출거래에 대해 표준화된 대출 계약을 체결해 신속하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이미 체결된 기본여신약정을 활용해 베트남과 인니 등 후보사업의 우리 기업 수주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수은-베트남 석유공사, 수은-인니 석유공사 등이 포함된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우량 발주처에 대한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 한도도 5억원 제공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경협증진자금 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도 풀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유망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보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제도는 평균 7.5개월 걸리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기관이 공동보증에 나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주 대상국이 관심 있는 국책사업의 선점을 위한 공동연구 등 대정부 정책자문도 확대한다.
3년 이상 중장기 집중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안착·확대시켜 2020년 미얀마, 우즈벡, 인도네시아와의 EIPP를 우선 개시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대상 추가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범부처 인프라 개발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고 프로젝트 참여 예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해외수주 노력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달러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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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1000억달러 해외 대형프로젝트 수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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