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재입북사건 철저히 수사해 문제점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안보사각지대 이용한 계획적인 월북(재입북)사건으로 철저히 수사해 원인 규명해야
이번사건 외에도 휴전선이나 한강하구 등에서 월북이나 탈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안 안보태세에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달 18일 탈북민 김모(24) 씨가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접경지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으며 김모씨는 이달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의 차량을 이용해 강화도로 이동했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이용해 강화도 내 접경지로 간 뒤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탈북자인 재입북자 김모씨가 택시에서 내린 강화도 접경지역 인근에서는 평소 사용하던 그의 흔적으로 가방이 발견됐으며 그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수영)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김모씨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로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이달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에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입북자 김모씨가 철저한 준비 끝에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 현지방문도 했다고 한다. 경찰당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확보하고 20일 김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미 재입북을 한 상태에서 북한의 발표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당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월북 관련 제보에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간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강화도 일대에서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해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에 거주하던 탈북민이 월북(越北)해 개성 지역으로 넘어왔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 탈북민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 발표에 대해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월북자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군당국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안보의 허점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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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휴전선 철책경계 안보확립 강화 책임근무 완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