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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법 개정과 국민들 저축 장려하는 정책도 대책 강구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7-31 23:51:31   프린터

정부는 부동산 규제도 좋지만 국민들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이번에 무리하게 밀어붙친 정부의 임대차 3법 임대인과 임차인 반목과 불신 초래,

 

정부의 제로금리정책과 장기불황에 투기억지정책, 부동산. 주식 투자 어렵게 되자 목돈 갈 곳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시중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0%대, 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역대 최저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워낙 시장에 경기가 없어 대출이 부동산대출 외에는 나가지 않는 현실이라고 한다. 여기에 금융기간 예금금리가 제로금리로 내려감에 따라 저축예금이 줄어 들것으로 보아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 쉽다고 본다. 예금이자로 살기 힘들게 된지 오래이지만 이렇게 제로금리가 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장경제는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다. 은행 가계·기업의 대출금리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제로금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0.18%포인트 내린 연 0.89%였다. 정부가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0%대 금리는 처음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0.88%), 시장형금융상품 금리(0.92%)도 0%대를 나타냈다고 한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가운데 0%대 금리 상품의 비중은 67.1%로 역대 가장 높았다.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내려가면서 금리가 0%대인 정기예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인 2.67%를 기록했다고 한다. 은행대출에서 가계대출금리 중 일반신용 대출금리는 0.4%포인트 하락한 2.93%로 처음 2%대로 내려갔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3%포인트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벌어졌다. 2018년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12%포인트에서 2.10%포인트로 소폭 줄었다고 한다. 한편 제2금융권 예금금리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새마을금고를 제외하면 모두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내리게 되면 저축을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소비에 나서 가정에서 목돈을 모아두지 않는 경향이 미래 가정경제나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국민(서민)들이 저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저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게 되면 당장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정경제에는 여축하는 자금이 없어 그 영향이 정부에게 짐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법 개정<임대차3법,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충격으로 어디로 파장이 튈지 모른다고 본다. 거대한 자본시장인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되기는 했으나 정책적 통의나 소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처리가 되어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나 부동산시장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고 한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부동산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문제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문제가 여론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 무리하게 밀어붙친 임대차 3법은 전국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주택 가구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한편에선 집주인에게 징벌적인 법이라는 의견과 반발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법 시행도 되기 전인데 법망을 피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꼼수’ 전략도 소개되고 있는 현실이며 또 법이 곧바로 시행됨에 따라 집주인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강제적은 국가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한다. 세입자인 임차인들을 돕는다고 마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무리하게 조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졸속으로 서둘러 부동산 시장에서 도리어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된다고 본다. 정부는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수정하거나 개선하여 악영향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원칙과절차를 지켜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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