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정국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앞 다투어 각종 지원책 내놓는데 신중해야
재정지원정책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도 포함해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도“10만원 적금 들면, 30만원지원” 더 주는 청년저축계좌 같은 정책 적용해 지원하면 안 되나? 그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희생하여 노후를 어렵게 살고 있다. 받는 보훈연금에 생활이 팍팍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진정한 보훈은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저기서 청년들에게 경제적지원한다고“10만원 적금 들면, 30만원 더 주는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코로나19사태”에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격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어디에서 염출되고 마련되는가? 국가부채 1000조원에 육박하여 경고음이 울린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돈풀기 경쟁”이 선거용의 선심예산이 될까 우려된다. 가계부채도 역시 15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계부채 1500조 GDP 맞먹어..대단히 심각"한다고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정책으로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 줘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통장이라고 한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90%,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도와 시가 나머지 10%를 지원한다고 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 ~ 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인 청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여져 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총 3회의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업을 n하지 못한 청년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고 있지만 그에 앞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에게 이런 유사한 정책들이 없는지 묻고 싶다.
국가보훈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보훈연금에서 소액을 적금으로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하여 3년 뒤에는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나라에 충성도 좋고 희생도 좋지만 살아남았다면 생활에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에 못 미치는 보훈연금으로는 살아가기가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아 정부의 각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각종 세금면제혜택을 드리고 보험이나 적금제도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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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재정지원 팬네믹”홍수 선심경쟁 지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