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피싱.스미싱 범죄가 해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어 강도 높은 처벌 강화해야
명절 밑 재래시장이나 귀성객을 노리는 좀도둑이나 소매치기 범죄예방에 치안활동 강화해야
신종금융사기 예방에 각별히 관심 가져야 하는데 메신저나 멧세지도 이피싱. 스미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면 받지 않고 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명절 밑 각종택배나 소포에 관한 안내도 각별히 조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해마다 그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피해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스미싱은 주로 작은 금액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해자 많은 결국 큰 피해가 된다고 본다. 주로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악성코드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방식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 -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설치 - 범인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 전송 -범죄자가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구입 - 소액결제 대금청구 피해구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 후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보이피싱 범죄는 주로 국제발신 전화로 가족을 이용하거나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지능 범죄이며 보이피싱 문자주의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의 국제전화를 활용한 전화범죄가 많다고 본다. 구정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하게 그 수법들이 진화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관공서인 검찰청이나 국세청 그리고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본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금융 사기 범죄로 해당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범죄를 통해서 기망행위를 일삼아 보이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있으나.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이 상습범죄로 해당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도 있으며 별도 미수범 처벌이 가해지면서 가중처벌에 중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초기범죄의 경우라고 해도 피해에 대한 부분들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들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이에 따른 형량을 초범이라도 가담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하여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지 않게 하는 선도적 차원에서 예방적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나 대상이 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하지만 관련 범죄처벌에 대한 강도나 수위가 높아지게 되어 범죄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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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보이피싱 스미싱 피해 예방 조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