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충북, 강원 지역 6개 시,군 협의회가 16일 중앙 정부를 비롯해 해당 도에 보낸 시멘트 공장 규제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에 대한 충북도와 강원도의 회신 내용이 상투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색, 시멘트 문제에 대한 도의 문제 접근의 의지와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충북, 강원 6개 시,군 협의회가 작성, 도에 보낸 건의문에 대해 7일 만에 보낸 회신 내용이 세부적인 설명 없이 적극 협조..,주민 불편 최소화 되도록 관리 강화.., 관리기준 마련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상투적인 짧은 답변만 보내와 해당 시,군 의회와 주민들이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도의 무성의 한 태도를 비난했다.
반면 같은 건의문에 대해 강원도는 건의문에 기재한 각 사항에 대해 도의 기존 추진 상황 및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과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어 충북지역 시멘트 공장 주변 시,군 의회와 주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단양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145일 간의 특위활동을 거쳐 단양 지역 시멘트 공장 주변 토양오염 및 대기오염, 폐기물 사용에 대한 폐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온 상황에서 충북도의 이 번 회신은 충북도가 얼마나 시멘트 공장 환경피해에 대해 무관심 하고 성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당 의회와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단양군의회는 특위를 구성한 이래 범 시멘트 공장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강원도 강릉, 삼척, 동해 시를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당 시,군 의회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지난 4월 10일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오염 대책을 위한 6개시군 의회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영월군과 함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엄재창 단양군의회 의장은 “단양군의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특위를 구성해 시멘트 공장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을 때 단양군이 팔짱만 끼고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충북도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명분만 내세우는 태도에 실망스럽다”며 “이는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며 산천초목이 병들어가는 현실을 외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이 번 회신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신태의 특위 위원장도 “우리나라에서 영월과 함께 시멘트 공장 환경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단양임에도 불구하고 군과 도는 이러한 사실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 만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군과 도의 집행부나 환경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과연 시멘트 공장을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어떠한지 한 번 이라도 와 보고 그 피해를 몸소 체험해 보기라도 했는가”라고 군과 도의 방관적인 태도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그는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주민들의 애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환경부는 6개 시,군 협의회가 건의문을 전달한 후인 지난 4월 25일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환경부 및 관련 관계자를 비롯해 양회협회,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시멘트 관계자들은 초청하고 6개 시,군 협의회 측에는 통보도 하지 않고 설명회를 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6개 시,군 의회 및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 환경피해에 대해 그 규제와 대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주민들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보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수작이다”고 환경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 했다.
시멘트 환경피해 문제 주민과 해당 의회만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