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간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정부조직개편안이 타결됐다. 여성가족부 존치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정치권의 합의에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일 논평에서 여성계의 요구는 성평등, 보육, 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요구한 것인지 껍데기에 불과한 여성부로 축소 존치를 원한 것이 아니다.
보육과 가족정책이 이관된 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되면 여성부는 여성권익증진 정도만을 담당하는 초미니 형태의 상징적인 부처’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성정책의 퇴행과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통합민주당 역시 여성정책추진기구의 강화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공언한 약속을 밀실 야합으로 파기하고 여성가족부를 축소시킨 것 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면서 기존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보육정책과 가족정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질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중장기 보육계획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 시점에서 주무부처를 다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부모와 보육현장의 혼란만을 부추기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을 지지하고, 여성과 남성의 일과 직장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가족변화, 이로 인한 돌봄 노동의 공백,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 등 여성가족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열악한 여성현실을 바꾸고 개선해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처가 되려면 기존의 여성가족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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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남은 여성부 축소 존치 실망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