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기획과는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육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차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 기관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후, 군 지휘부가 새롭게 갖춰진 가운데 개최하는 첫 회의로서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 북한 군사동향 및 대비태세 보고, 국방정책기조 설명에 이어 진행됐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건국과 건군 6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은 선진화 원년으로서의 새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예화된 선진강군 과 창조적 실용군대 가 되기 위한 우리 軍의 현실 진단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짐과 자세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방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을 공유함은 물론 국방정책기조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각급부대와 기관들에게 구체적인 과업과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대별 기관별로 지휘관회의 또는 Workshop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지침도 하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회의 종료후 전군 주요지휘관 및 관계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국방을 관리해 온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김태영 합참의장 주관으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 3군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 등 군단장급 이상 육·해·공군의 주요 작전부대 지휘관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 국직 및 합동부대 지휘관, 합참의 과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참 주요지휘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했다.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향하여”…국방장관 모두발언 요지

1. 자랑스러운 역사와 우리군의 현실

오늘 있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신임 지휘관들과 예하기관의 새로운 보직자들로 진영을 갖춘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자, 건군 6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임. 건국 이후 60년은 가난과 절망을 풍요와 희망으로 대체하고, 불의와 권위주의를 정의와 민주주의로 극복해낸 성공의 역사였다.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만에 이룩한 경제적 성취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보여준 신화와도 같은 역사이다.

우리 군은 6.25전쟁에서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켜내었으며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수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었음. 그리고 각종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선두에 서서 피해를 복구하고 수습함으로써, 국가번영의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5천년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영향력 있는 시대를 구가하고 있음. 이 모든 것은 군의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난 60년간 자랑스런 우리 군의 역할과 성과의 이면에는 반성할 측면도 존재함. 우리는 항상 북한의 현존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했고, 그럼으로써 그때그때 나타난 취약점을 보강하는 대증적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

어설픈 상식과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한 ‘아마추어리즘’, 구호성 부대지휘,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얽매여 미래를 향한 발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요구된다.

우리 군이 전투형 군대가 아닌, 관리형 군대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군의 존재목적을 경시하고, 강한 군대’보다는 ‘편한 군대’를 선호하고, 마치 편한 군대가 민주군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임. 기존 관행의 틀을 깨고,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지금이야 말로 20 ~ 30년 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때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가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름.

2. 국방비전과 선진군대

나는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의 핵심은 바로<선진화>에 있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고가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선진군대>라고 말하고, 혹자는 호텔 같은 좋은 병영시설 에서 자유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군대를 상상하기도 한다.

그러나<선진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첫째,,선진군대>란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는 문민이 뒷받침하고,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는 군대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민기반이 확대되어야 함. 문민기반이란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정비, 수송, 시설, 토지, 환경 등과 같은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문민이 담당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군인들은 오로지 전투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실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선진군대.를 향한 우리 군의 모토를  전투복을 입은 자는 전투 위치로’라고 정했다.

문민기반으로 절감된 병력은 전투부대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전환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민간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선진군대>는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대가 아닌, 미래 전장에 부합되는 완전성을 갖춘 정예화된 군대를 말한다.

불완전한 수십 개 사단 보다는 비록 부대 수는 적더라도,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완전성을 갖춘 군대가 필요함.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효율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군구조와 전력의 병행발전을 추구하되, 예산확보와 연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존 위협에는 작전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위협에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함. 지난 60여 년간의 임시방편식 보완개념에서 벗어나 남북 대치상황을 넘어 통일 후까지 내다보면서 군의 미래 모습을 조형해 나가야 한다.

셋째,<선진군대>가 되려면 관행이나 어설픈 상식이 아닌, 법과 규정, 절차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와 각군본부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예하부대의 부담을 경감해야 함. 예하부대는 적당주의와 권위주의적 업무방식이 아닌 규범과 제도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화하고,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한다.

넷째,<선진군대>가 되려면 전시위주·행정적 군대가 아닌, 효율적이면서 전문화된 군대가 되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불필요한 행정을 척결하고, 권위적ㆍ형식적ㆍ비효율적 방식을 완전히 제거하여 오직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Fight Tonight 즉, 부대는 오늘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되어야한다.

이상은 장관이 생각하는<선진군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이명박 정부 5년 내에 우리 군이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고 희망이다.

3. 국방비전 구현을 위한 8대 국방정책기조

장관은 이와 같은 현실진단과 상황인식하 우리의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 국방부가 구현해야 할 8대 국방정책기조를 설정했다.

8대 국방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과 과제를 정리하여『국방장관 업무지침』이라는 책자로 하달했다..

국방장관 업무지침 은 국방업무의 모든 과업과 과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그것은 장관이 취임전후 3주의 기간동안에 나름대로의 구상을 정리한 것일 뿐임. 여러분들은 업무지침에 명시된 과업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 추정된 과업을 염출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방업무의 완전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목적은 군 주요지휘관 및 참모, 그리고 국방부와 예하기관 직원들이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에 입각하여 장관이 설정한 8대 국방정책기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신념화함으로써, 모두가 일치된 개념을 갖고 선진강군을 향한 힘찬 큰 걸음을 내딛자는 것이다..

4. 우리의 다짐과 자세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의심과 두려움임. 의심이 싹트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관행과 고정관념에 빠져, 마치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고 가치인양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일임. 의심이 두려움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래를 위한 열정으로 무장해야 함.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군의 존재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와 주권,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는데 있음.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군과 국가이어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처럼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군과 국가에 두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행동이 자유로워지며, 지향해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가 분명해짐으로써 늘 바르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음.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을 자신의 이익, 출신의 이익, 직능이나 병과의 이익에 두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리는 복잡해지고, 여러분의 행동은 구속받게 되고, 여러분의 선택은 정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 일류국가를 꿈꾸며 선진화의 원년, 창조적 실용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군대 역시 군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에 부합하는 창조적 실용군대 로 거듭나야 함. 실용이란 결코 목적을 도외시한 편의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