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28일일요일

Home > 사회

법무부,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23-08-28 21:41:09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6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3,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1부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2부 ‘자유권’, 3부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줌, Zoom)으로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 포스터 및 세부 프로그램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4차 기본계획 초안은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기조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분야 정책과제(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보편적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대응 등)를 새로 추가했다. 향후 시민단체 간담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기관과의 협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903	경찰청,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이정근 기자	2024-09-20

22902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4-09-20

22901	경제안보외교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9-20

22900	IWPG, 2024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9-20

22899	경찰청,특별치안 대책 평온한 추석 명절 치안 유지	이정근 기자	2024-09-19

22898	경찰청 내년 예산안 13조 5,364억원 편성	김형종 기자	2024-09-19

22897	월성 4호기,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이정근 기자	2024-09-19

22896	추석 연휴 첫날,응급실 현장 방문	이정근 기자	2024-09-14

22895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추석 연휴 경찰·소방관 현장 격려	이정근 기자	2024-09-14

22894	추석황금연휴 해외여행객들 외화낭비절제,여행적자 줄이자!	이정근 기자	2024-09-14

22893	통일부 장관,추석 맞아 고령 이산가족 위로 방문	정승로 기자	2024-09-13

22892	추석명절 전날 거리노숙인 보호 현장 점검	김형종 기자	2024-09-13

22891	국제 테러에 대한 철통 대비책을	이정근 기자	2024-09-13

22890	문체부,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이정근 기자	2024-09-12

22889	국토부,추석 연휴 비행안전 점검	정승로 기자	2024-09-12

22888	의사 커뮤니티 막말	이정근 기자	2024-09-12

22887	제1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정근 기자	2024-09-12

22886	안보 위협 한-미 공조 방안 모색	정승로 기자	2024-09-11

22885	임진강 북측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	김형종 기자	2024-09-11

22884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이정근 기자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