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에서 1,430건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4,627건 결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처리결과(1,430건)-가결(1,119건) - 부결(183건) - 적용제외(62건) - 이의신청 기각(31건) - 보류(35건)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 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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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등 1,119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