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25일일요일
                                                                                                     Home > 사회
  저작권 전문 경찰’로 K-콘텐츠 침해 신속하게 대응
기사등록 일시 : 2023-09-19 09:50:54   프린터

부제목 : 문체부와 경찰청,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경찰’ 추가 지정 운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일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9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 사례, 수사 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앞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정·운영되는 만큼 빈틈없이 저작권 수사를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과 경찰청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573 SKT‘위약금 면제해야 한다’ 77% 이정근 기자 2025-05-23
23572 의료 인공지능 발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정승로 기자 2025-05-23
23571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는 총 44,391,871명 김형종 기자 2025-05-23
23570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25-05-23
23569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김형종 기자 2025-05-22
23568 경찰청,유엔 마약 범죄 동남아 지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이정근 기자 2025-05-22
23567 교실서 애정행각 벌인 남녀교사 이정근 기자 2025-05-22
23566 [부부의 날]대선후보들에 인구감소 극복 이정근 기자 2025-05-21
23565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정승로 기자 2025-05-21
23564 오폭 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김형종 기자 2025-05-21
23563 [활빈단] SPC 제빵공장 또 끼임 사망 사고,안전 대책 없는 SPC규탄 이정근 기자 2025-05-21
23562 미국 관세조치 2차 기술협의 개시 정승로 기자 2025-05-20
23561 K-섬유’재도약 산업용섬유 얼라이언스 출범 김형종 기자 2025-05-20
23560 용호성 제1차관,여성건축가 기획전’개막 축하 이정근 기자 2025-05-20
23559 고용부,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 정승로 기자 2025-05-19
23558 국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책 고도화에 박차 김형종 기자 2025-05-19
23557 의료분야 무분별한 개인정보 자동화수집 안돼 이정근 기자 2025-05-19
23556 祝 레오14세 제267대 교황 즉위 환영 이정근 기자 2025-05-18
23555 5.18 유공자 명단 밝혀라! 이정근 기자 2025-05-18
23554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25-05-16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