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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균용 후보자 의혹도 위법도 모르는 것도 많아 대법원장 후보로서 민망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 (고양 갑 ) 19일 오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아들 김앤장 인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 심 의원은“대법원장은 재판기술자가 아닌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장”이라면서 “ 이균용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 며 인사청문회 평가기준을 밝혔다 . 심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학부생 인턴 의혹을 두고 “아빠찬스로 특권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 ” 이라고 질타했다 . 아들이 휴학 당시 친구들하고 들어갔다는 후보자의 답변에 “ 관심법으로 들어갔냐 ”고 지적했다 . 특히 심 의원은 ‘ 학부생 인턴의 경우 별도의 공고와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김앤장 측 답변서를 근거로 “ 결국에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공동체에서 자녀들의 스펙공동체까지 나아갔다는 명백한 정황 ” 이라면서 “ 평범한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는 어렵다 .” 고 비판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질타했다 . 심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자임을 거론하며 “ 재산형성과정에서 의혹도 많고 위법도 많고 모르시는 것도 많다 .” 면서 “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민망한 상황 ” 이라고 말했다 . 심 의원은 “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의 경우 법원이 재산 신고때 마다 법관들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 면서 “ 이는 가계에 무심한 것이 아니라 , 법관 윤리에 무심한 것 ” 이라 질타했다 . 이어 농지 취득 및 판매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없다고 말한 이균용 후보자의 발언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 심의원은 “ 농지로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농지 ” 라면서 “ 본인도 판결에서 잡종지로 사용되어도 농지는 농지라 판결했다 .” 며 “심 의원은“후보자의 위법 사실보다 더 나쁜 것은 후보자의 해명태도”임을 지적했다 . 심 의원은“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 ”라면서“엄격한 법리적 판단으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장 후보자가 정확한 인정과 반성 없이 회피와 우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며 “ 자격이 의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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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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