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제1야당 대표니 증거인 멸 염려가 없다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이냐 "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활빈단은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에 반하며 형사사법원칙을 흔든 괴상한 결정 에 "국민 우롱한 반헌법적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활빈단은 유 판사가 위증교사는 “소명된다”, 백현동 및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여러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최종 기각 사유를 보면 "국민들 법 상식으 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웠 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빈단은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 판사 문제삼아 "법앞에 평등을 강조한 헌법11 조 위반인데 국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봐주기 결정이라는 거센 국민적 비난을 자초해 법관직 사퇴요구 시위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고 쏘아 붙 였다. 또한 활빈단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고,백현동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 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유 판사에 "증거 인 멸 의심 정황을 알면서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며"정치적 권한이 막강한 우 월적 지위에 있는 이대표 영장심사를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유권무죄(有權無罪)’ 를 범하는 한참 기울어진 시혜(施惠)성 봐주기성 재판이란 원성을 면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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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니 증거인 멸 염려 없어 기각한다 유창훈 영장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