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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범죄에 신속 엄정 대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석한 회의는,경찰과 검찰이 수시로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 관서별 경 검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철저한 수사,개정 수사준칙(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의견제시교환 의무화 했다. 경찰청 대검찰청은 물론 권역별 관서별 정례 또는 수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봉식)과 대검찰청(공공수사부장 박기동)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목표로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1년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찰과 검찰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된 수사준칙 지난 (11월 1일 시행)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다음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국 제14개 권역별(18개 시도경찰청·14개 지방검찰청) 각급 관서별(259개 경찰서·60개 검찰청)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최근 선거범죄 발생 추이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등이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이다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 수사준칙 제7조 제1항, 제2항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한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하여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신속히 협력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히 의견제시·교환하기로 했다. 선관위 고발 사건은, 고발일로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공직선거법 제273조 제4항), 선관위 재정신청이 가능하므로 경·검간 긴밀한 협력 필요하다. 경찰은 의견제시·교환을 마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려는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 또한, 권역별·관서별로도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선 수사현장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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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