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 정우택 부의장 페이스북에서 5일 대우조선해양 개발 잠수함의 설계도면이 통째로 대만에 유출 기술 유출은 국익을 해치고 국가 안보를 흔드는 매국적 반국가 범죄 철저 수사와 관련자 엄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과 함께 기술유출대책 관련 법안들을 속히 처리하는 한편,기술 유출을 간첩죄,반역 행위에 준해 처벌토록 법 체계 추가정비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쟁유발 당리당략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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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설계도 통째 유출,기술유출대책 법안 신속 처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