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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확대된 입찰담합감시 대상 주요 관계기관 첫대면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은 23일 오후 3시 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작년에 확대하여 추가한 주요 입찰정보제출기관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이다. 간담회는 202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추가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10개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06년에 도입한 감시시스템 이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입찰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찰방지 명목으로 들러리 섭외를 요청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견적가격 등을 누설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다.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하면서 발주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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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입찰담합감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