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통계조작 외에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고 168.2%로 산출 하 고서도 고의로 81.1%로 낮춰 숫자 조작해 발표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발표하자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지난 5일 예고한 대로 7일 오후 대검찰청에 전격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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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활빈단은 "국민적 질타가 두려워 낮게 하도록 지시나 언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정책당국자 지시나 의중을 이의 없이 따른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을 대검찰청에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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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5년 마다 의무적으로 향후40년간의 장기재정흐름을 추정해 국회에 제출하는데,홍 부총리가 대통령에 국가채무비율 추정수치를 보고한 후 숫자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반토막으로 축소해 국회에 보고했다면"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생명인 국가통계를 조작한 범죄로 나라 기강을 훼손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는 희대의 회계 조작’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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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빈단은"국가경제 장기전망을 하는 목적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전망을 엉터리로 하면 국가재정 정책의 방향이 혼선을 빚어 엉뚱한 곳으로 흐를수 밖에 없고 재정운용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재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현재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월이 흐른 후에는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빛나는 나라'가 아닌 '빚더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기업분식 회계는 기업만 망하게 하지만 정부의 통계 조작은 나라를 망친다"며 "대국민 사기를 벌이면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국가통계 조작범들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지위고하 불문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중형에 처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활빈단은 "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해 미래주역인 MZ세대에 나라 빚을 떠안겨 부채공화국을 만들었다"며 "문 정부는 재정전망을 왜곡하여 수치를 축소한 거짓정보로 국민들 눈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장재정정책을 펴대며 겉무늬만 외형적 성장을 보이지만 속은 검게 타들어가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의 '빛좋은 개살구'식 경제정책을 펼쳐 왔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활빈단은 "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나는 바람에 윤석열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경제발목이 잡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되었다"며"나랏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쓰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는 물론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 철퇴를 가해야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