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사무총장 면담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25일 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PCA 사무총장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을 만나 재판소 협정 체결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중재의 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의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및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국제중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공조국가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각국 형사 사법체계 비교 및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형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싱가포르 검찰총장(루시엔 웡), 태국 대검찰청 차장검사(파이라흐 포른솜분시리,오는 10월 검찰총장 취임),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사우드 알 모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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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