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 점검 결과,압수물 등재 지연 압수물 분실 등 일부 미흡 점 확인 입출고 절차 전반 개선 시설‧장비 강화,점검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최근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횡령·절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경찰청은 오는 18-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했다.
이번 점검은 자체 점검 형태가 아닌 경찰관서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철저히 진행하였으며, 특히 현금‧귀금속 등 중요금품의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국 통합증거물 보관실의 현금‧귀금속 등 관리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불용상품권 등)을 분실하거나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미흡 사례
불용(폐)상품권 미 입고한 상태로 사무실 보관 중 분실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 피해 환부 절차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 준수 미흡 별도 압수 절차 없이 가져온 불용(폐)유가증권을 압수한 현금과 함께 보관 피압수자 출석 연기로 반환 지연, 적발 이후 불용유가증권 피압수자에게 반환 완료
이에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주의’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수 점검 과정서 통합증거물 관리 절차 전반에 관해서도 확인하였다. 현재의 경찰 통합증거물 관리지침 상 압수물 등재 - 입고 및 출고 - 처분 단계를 거쳐 압수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확인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수사팀의 압수부 등재가 지연될수록 관리 부실 가능성이 커지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구현하여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관리하게 되고,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현금, 귀중품 등 봉인 시부터 출고, 폐기, 피해자 환부 등 전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자 및 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금 등 중요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 대조‧확인 압수 현금 (가) 환부 시 반드시 압수물 관리자 참여 압수물 보관상태 변경 등 과정에서 ‘팀장 승인’ 절차 추가 금고 열쇠는 통합증거물 관리자 이외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하는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의 전반을 강화한다.
둘째,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하고,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압수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통합증거물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개선하여 압수물 업무 관련자 외 제삼자의 출입을 억제하고 출입 이력도 전산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하여 보안 관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셋째로, 통합증거물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비위 적발 시에는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통합증거물 관리 과정(신설 예정)｣ 교육(사이버)을 이수하도록 하고, 수사 부서 팀장, 수사관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수사연수원 교육과정에 통합증거물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수사지원팀장에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월별 점검 분기별 점검 외에도 반기별로 교차점검을 하는 등 기간별 맞춤 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는 수사 의뢰 및 중징계 원칙 등 엄중히 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서에 대한 성과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책 보완 등을 거쳐 조만간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의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도 높일 방침이라면서, 다시는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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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압수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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