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행안부 국토부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전국 현장 15개소 점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무조정실은 22일 지난 10월 15일-24일) 관계기관(행안부·국토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고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범죄로,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적발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어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대상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안전지대, 표지판 등) 설치현황과 신호체계 등 교통환경을 점검했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주요 법규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5개 지점별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교통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고의 교통사고 유형별 주요 개선방향
첫 번째 유형은 좌회전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다
운전자의 차로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좌회전 금지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판과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도로 진행방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두번째 유형은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두 개 차로가 모두 좌회전하는 경우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이다.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좌회전 회전반경이 좁은 교차로로 두개 차로 동시 좌회전시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 재설치(유도선 회전반경 확대 등이다.
세번째 유형은 4-5차선인 복수차로 로터리형 신호교차로에서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다
로터리 회전차로 내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차로별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수차로 로터리교차로는 평면 신호교차로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등에 전달하여 조속히 시설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현장 개선에 앞서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금융당국은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광고 등 심의 시정 요구 요청
국무조정실은 이번 현장점검 사례를 15개 지역 이외 여타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등에도 전파하여 각 기관이 선제적으로 법규위반이 용이한 고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불합리한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독려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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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부 등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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