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제국민보다 다른나라 국민챙기기에 더 관심갖는나라
일부언론에 보도된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 등 2명을 강제출국하여 민변에서 서울출입국사무소장 등을 문제삼고 있는데 대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중 모씨는 도데체 무엇때문에 한국은 제국민의 일보다도 다른나라 그것도 우리국내출입국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까지 관대함을 베푸는지 알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것은 노동부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이주노동조합이 실제로 법률로 보호 받을 수있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도 알수 없다.
또한 법앞에서는 만인이 공평해야 함에도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법위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은 당연한것이라며 오히려 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과 위법을 그것도 특히 제집에서 하는것도 아닌 남의 집에서 위법과 불법은 용납할수 없는데도 이를 관용과 아량으로만 방치내지는 방관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법대로 집행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것이라며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한시민은 흥분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우리 출입국사무소에서 인권문제에만 너무치중한 나머지 불법이나 위법한 외국인에게 너무 관용적 자세를 보인데도 그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적어도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위법과 불법을 안저지르고 준법을 생활화하다가 한국에만 들어오면 그도를 넘어서는 위, 불법을 자행하는 외국인들이 많은것은 무었때문일까?
민변 등은 출입국 사무소를 문제삼기전에 그네들이 위, 불법적인 면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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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