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2일목요일
                                                                                                     Home > 사회
  행안부,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25-01-13 13:12:29   프린터

지방의회의원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510 윤봉길의사 4.29의거 상기! 이정근 기자 2025-04-29
23509 서울시민 발목잡는 버스 파업 즉각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25-04-29
23508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 정승로 기자 2025-04-28
23507 영화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김형종 기자 2025-04-28
23506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정근 기자 2025-04-28
23505 코엑스에 불난리-인파가 몰리는 대형건물입주업체 화재예방 철저 이정근 기자 2025-04-25
23504 철도와 사회적기업,상생의 레일을 잇다 정승로 기자 2025-04-25
23503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에 위로와 나눔의 손길을 김형종 기자 2025-04-25
23502 법무부,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이정근 기자 2025-04-25
23501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정근 기자 2025-04-24
23500 국민참여 활성화로 환자안전사고 예방 강화 정승로 기자 2025-04-23
23499 사랑의전화복지재단,2025 하탄연탄’프로젝트 연탄지원 김형종 기자 2025-04-23
23498 [속보] 대법 전원합의체,이재명 선거법 위반 24일 속행 이정근 기자 2025-04-23
23497 필리핀 우리 여행객 안전 대책 점검 김형종 기자 2025-04-22
23496 [속보] 대법,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 이정근 기자 2025-04-22
23495 새마을의 날'·'정보통신의 날 이정근 기자 2025-04-22
23494 활빈단,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애도 이정근 기자 2025-04-22
23493 국민권익위,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감사원 이첩 김형종 기자 2025-04-21
2349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정승로 기자 2025-04-21
23491 제45회 장애인의 날-장애인중 독거세대가 4명중 1명 나눔,베품실천 이정근 기자 2025-04-21
    2  3  4  5  6  7  8  9  10  1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