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지난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이하 양대노총)은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손을 맞잡고 악화되어가는 건설 경기 속에서 취약해진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의 생존권과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타워크레인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양대노총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양대노총 간담회에서는 타워크레인 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동투쟁에 대한 주된 내용으로 진행 되었으며, 타워크레인조종사의 임금 정상화 타워크레인조종사의 작업중지권 보장 타워크레인 전문 신호수 및 소형타워크레인 처벌조항 신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이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안전활동 선포 공동 기자회견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명 3명, 2024년 3명, 2025년 1월에만 4명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과 관계된 시고를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들은 30.8%였다,
그 외에 떨어짐(62.5%), 자재에 맞음(33.2%), 끼임(23.7%) 등 후진적 재해가 대부분이였고, 이들 재해 중 사망은 31%여서 타워크레인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련의 타워크레인 재해에서 재발방지대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작업 반경 내 통제이다. 반면, 타워크레인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작업반경내 출입제한이 잘 되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6.5%에 그쳤다.
타워크레인 신호수와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답한 노동자는 18.1%에 불과했다. 소통이 어려운 이유로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한국어 소통이 어려움. 안전교육 등의 부재로 타워크레인 신호를 잘 모름 등 이였다. 타워크레인 신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신호수가 배치됐다고 응답한 답변도 17.6%에 불과했다. 즉 원청 시공사에서 안전교육 등에 소홀하고,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면서 노동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에는 긍적적 지표보다 부정적 지표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안전교육은 강화(26.2%)되기 보다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39.5%)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형태(4.4%)라기 보단 형식적 서명 위주(42.1%)로 진행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강풍에도 무리한 작업(46.5%)을 꼽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순간풍속 15m/s일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11.4%)고 답한 노동자는 적다.
건설현장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9조, 제14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안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신호업무만 전담하여야 하고, 줄걸이 작업 등 다른 작업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현실은 각 공정의 반장들이나 일반 작업자들이 줄걸이 작업 등 각자의 작업과 병행하며 동시에 진행하여 전문신호수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의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 적정 인원의 전문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 하고 여러 기종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신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길일 것이다.
국토부는 공기 단축만을 위하는 일방적인 건설협회의 주장만을 내세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세부 기준(2023. 3. 10.보도자료)을 마련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격을 정지, 취소 시키겠다는 등 사실상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위험하고 안전에 저해되는 작업을 합리화 시켜 주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현장 하부에서 부는 바람과 타워크레인 선회부가 있는 높이의 바람은 강도가 다르고 지브 및 인양물이 받는 풍하중 때문에 체감하는 바람의 세기로 인하여 작업의 위험도는 훨씬 높아지게 마련이고 강수 시에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신호수의 신호에만 의지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의 애로사항을 표현하면 태업으로 몰아가며 기사교체를 요구하는 등 심할 경우 해고까지 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위원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 및 위험작업 거부권에 대하여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뿐만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건설 현장 재해 예방에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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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대표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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