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6.3 조기 대통령 선거가 격랑속 혼란으로 빠져들었다"며"서울고등법원은 되돌아 온 중대사건에 대해 즉각 재판에 돌입해 대선전 판결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이내여야 하고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 표명은 불법"이라며 파기환송한 선고에 활빈단은 "30일 남은 대선구도에 큰 영향 을 미칠 다이너믹한 사안이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선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지형이 아수라장판 이 될 것이다"고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불안한 정국을 예측했다.(사진=대법원 제공)
앞서 이 후보에 서울지법의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활빈단은 선거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취지로 볼 때 법조계에서 는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지만 대선 전까 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도 않기에 "6·3 대선으로 이 후보가 21대 새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개를 놓고 정치·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불보듯 뻔하다"며 "주권자로 유권자인 국민들은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할 부담이 클 수 밖 에 없다" 고 깊히 우려했다.
| 
대법원,이재명 상고심 서울고법 파기환송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