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처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 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사 지도 국외반출 신청 관련 지난 5월14일에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회 연장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다.
국토부는 구글 사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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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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