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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3월 21일부터 접수…규제개선 요구 33.8%로 가장 많아
금융기관과 채무자간에 체결된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2년이상 성실히 이행한 27만명의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
모 중소기업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금통장을 압류당했으나, 체납액중 일부를 납부하게 하고 예금통장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출금 상환 만기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게는 기술보증기금이 재정상태와 특허기술 등을 감안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지난 3월 21일부터 경제활동과 관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과 행정관청과 대기업으로부터 겪은 부당함을 듣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6월 18일 현재 총 945건이나 접수해 이중 73.8%인 679건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은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전체의 33.8%인 3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지원이 세금 완화 요구가 25%인 23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외에 경영 및 운영지원 요구가 180건(19%), 기타 제안이 209건(22.2%)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달 30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경제활동 고충을 접수해 적극 처리해 줄 예정으로, 고충민원은 별도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개선 사안은 해당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복합적인 규제나 주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 소관 부처와 협의해 처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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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상공인 애로 945건 접수 679건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