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신요양원 정신장애여성 집단성추행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가해자 유죄선고를 환영하며, 장애인생활시설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7일 지난 2005년 1월 15일 A정신요양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다수의 정신장애여성들이 시설종사자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한 피해사건을 상담접수 한 이후 지금까지 3년 5개월에 걸쳐 지원해 왔다.
A정신요양원시설 내 정신장애여성 성추행사건은 2005년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 되어 피해여성 비디오진술녹화, 정신과 의료관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6개월에 걸친 경찰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는 지역 거대복지법인에 대한 사건개입 의지부족, 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무지, 피해자 증인진술능력의 신빙성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하다가 3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계속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을 피해 장소로부터 분리하여 전원 조치하려는 상담소의 노력에 요양원 측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협조, 정부 관할부처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대처 태도로 인해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 장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요양원측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무연고자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가해자들이 가정이 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불쌍하지 않느냐,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곳 요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등의 회유와 협박을 했고 피해자들은 고소취하의 의미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공판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고소취하 능력을 검증 받기 위한 반복적인 정신과 입원과 법정 증인 진술을 해야만 했다.
또한, 공판과정 내내 가해자들과 변호사의 범행부인과 억측주장, 정신장애 피해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진술 능력에 대한 신빙성 의심, 시설 내 노조의 농간이라는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는 등의 혼란 속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며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만 했다.
성폭력 사건접수 후 3년 5개월이 지난 6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 재판부(장철익 판사)는 이들 가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서 ‘비록 정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노조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이용하여 보호 감독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오히려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은 그 죄질이 매우 좋이 아니하므로...’ 내용으로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폐쇄적인 장애인시설 내에서 약자인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한 점 등에서 고무적이라 판단한다.
또한, 본 사건에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시설로 전원 할 수 있도록 돕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한을 포기하고 상담소의 활동이나 노력을 거부 또는 왜곡하면서 요양원 측을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사죄와 책임의식을 촉구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생활 시설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시설성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사회의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 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각 지역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탬을 구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시설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제도화 하고 지원하라!
넷째,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라!
다섯째,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전담 부서를 설치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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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신요양원내 성추행 가해자 유죄판결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