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혈세 도둑질, 철저 수사와 전액 환수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 지침 무시한 편법 인건비 편성… “유령 승진”반복하며 직원들에게 부당 분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 혈세 6천억 원이 8년간 편법으로 나눠 가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분배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2023년도 인건비 과다 편성 규모를 1,443억 원으로 적발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기간을 2016년으로 확대하자 총 부당 편성액은 6,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권익위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은 직급별 현인원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 원칙을 무시하고, 부족한 상급 직급 정원을 하급직으로 ‘유령 승진’시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팀원급(4-6급) 정원 중 4급 정원이 가장 많지만 실제 인원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부족한 인력을 5급·6급으로 채우며 인건비를 조작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편성된 초과 인건비는 연말마다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각각의 직급에 분할 지급됐다.
부정부패비리추방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국가사회정의국민행동본부와 7일“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도둑질한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수조 원 적자가 예고된 건보공단의 구조적 비리”라고 규탄했다.
활빈단은 다음 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사사례 전수조사와 전면 특별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이 편법으로 축낸 6천억 원의 혈세를 반드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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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발] 혈세 6천억 원 편법으로 8년간 챙긴 국민건강보험공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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