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의 마약사범, 밀수정보 등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 활용 여행자 특송 국제우편 등 마약 밀반입 경로별 적발 사각지대 해소 캄보디아 등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마약 공급국가와 합동단속 작전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관세청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올해 마약단속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최근 국제공조 성과와 함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2025년 10월말 기준 총 1,032건, 2,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한 수치로,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에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연이어 적발되었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인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에 있다.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코카인의 적발 중량이 급증하였고, 필로폰과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이 증가했다.
여행자의 적발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중량이 감소했다.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했고,내년에는 기존 5개국에 더해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하여“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하여 한국行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선별하고 집중검사하여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우리 마약단속 영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이중의 마약 차단망을 구축. 일명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했다.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기존 4개-6개 기관)와 민간에서 여행자․특송․원료물질 등 경로별․품목별 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외교부 대검 과기부 마약사범-(개선) 국방부 군 마약사범,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자 추가 유럽연합(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PNR), 원료물질 제조정보 입수 등이다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모든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여행자 우범항공편의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Landing 125, 인천공항 T1-전체)하고,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도 확대한다.
특송 국제우편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 (7초 이상)을 보장하는 엑스레이(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일반 수입화물)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2단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산․인천․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NICE팀)을 설치하여 마약공급국에서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이중화 판독)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를 활용하여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선별되지 않은 화물은 X-Ray 전담직원이 2차로 선별․검사하는 이중 엑스레이(X-Ray) 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선박) 대규모 선박밀수 대응을 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 우선 배치하고 우범선박은 선내․선저 정밀검사(수중드론 활용)를 실시한다.
(공항만 출입자 등) 선원 등의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선원 하선 시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검사한다.출입차량은 공항만공사 등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출입시 검색을 강화한다.
(감시 사각지대)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환적화물, 마약 원료물질 등은 국정원, 미(美) DEA(마약단속국)․HSI(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환적화물) 환적 컨테이너 집중검사 기간 운영, Sea&Air 환적화물 출항 전 개장검사 실시 등(원료물질) 우범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라만분광기를 활용한 현장검사를 강화하여 위장수출 방지한다.
(국제 합동단속) 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기존 5개국-10개국)을 확대하여,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한다.
국제 통제배달 국가를 확대하여 해외 마약 공급 조직부터 국내 판매자와 소비자까지 일망타진한다.
2026년에는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NCB(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과도 다자간 협력을 확대한다.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 유럽연합(EU) 부패방지청- (개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UNINCB),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협력 추가한(쌍방향 단속)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우범발송인․송장번호․주소 등)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한다.
(조직․인력) 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 위조상품,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 한다.
(장비․시스템)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와 엑스레이(X-Ray) 동시구현시스템을 확대하고 자체 연구개발(R&D)로 컨테이너 은닉 적발 등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다.
(검사센터 등) 국제우편물 전용 검사센터*, 마약전담 분석센터 구축, 국제 이사화물 검사시설 확충,엑스레이(X-Ray) 판독 훈련센터 신설,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 확대․개편 등 마약검사를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한다.
앞서 준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과 더불어, 마약단속 일련의 활동 (연간)을 스토리 형태로 구성하여 관세청의 마약 근절 노력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마약류 밀수 차단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있으며,국경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인 만큼,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표하는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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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관세청 마약단속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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