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부담 인하·대상 확대 치료제 등재기간 240일-100일 단축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접근성 제고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희귀질환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총 1,387개)한다.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불필요한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식 지원 품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제 등재 절차는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긴급도입·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해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공 유통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관리·복지 지원을 통합한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상급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해 치료제 개발과 지원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비와 치료제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실행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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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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