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등,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단속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및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지난해 신고된 위법 의심 거래 1,308건에 이어 올해도 하반기 거래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요 의심사례에 대한 1분기 내 조사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및 30대 이하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강남 4구 등 고가 증여거래 검증을 지속 추진한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비롯한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집중 수사력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위규 여부를 점검하고,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용수 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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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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