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올 4월까지 3건의 카르텔에 부과한 과징금이 2조5천억원 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맥주시장에서 최소한 1996-199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하이네켄(Heineken), 글로쉬(Grolsch), 바바리아(Bavaria) 등 3사에 대해 273백만 유로(약 3,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업자들은 수차례의 비공식모임을 통해 네덜란드 맥주시장에서 영업정보 교환, 맥주가격 및 생산량 합의 등을 행함으로써 EC조약 제81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이 사건은 당초 위 사업자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인베브(InBev)가 자진신고 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인베브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인베브의 신고 및 협조를 통해 프랑스(원처분 확정)·룩셈부르크(유럽1심법원 계류 중)·이탈리아(과징금 미부과)·벨기에(유럽1심법원 계류 중)에서도 조사 및 제재가 행해진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개시 이후 오랜 기간(7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여 100,000 유로 감액
이번 EU집행위원회의 조치로 EU집행위원회가 올 들어 4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2,016백만 유로(2조 5,200억원 정도)에 달한다.
EU시장에서 소비자 후생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카르텔에 대한 EU경쟁당국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나타내고 이번 맥주 카르텔에 대해서도 Neelie Kroes(넬리 크뢰스) 경쟁담당 EU 집행위원은 ‘주요 맥주 공급업체들이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고 시장을 쪼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맥주 카르텔 3,400억원 과징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