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가정 -600가정 확대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연계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고도화, 재학대 방지 사업 강화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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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가정 50%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