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를 약탈하는 탈세·밀반출 범죄, 국세청·관세청이 전면전에 나서라! 탈세범 국내외 은익재산 철저 조사,국고환수하고 처벌 강화하라"-세무비리소탕시민감시운동 나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제60회 ‘납세자 의 날’을 맞아,임광현 국세청장,이명구 관세청장 에게 "탈세와 밀반출은 단순한 조세범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좀먹는 반(反)국가적 범죄이며,이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직무유기다."고강조했다.
이어 활빈단은 "성실한 납세자 땀과 피 위에 기생 하는 탈세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조세 정의 도,공정 경제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제 선언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세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관세청 전면 공조로 ‘역외탈세 제로화’를 실현하라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국부 유출과 해외 재산 은닉 은 현대판 매국 행위다. 국세청의 고도화된 조사 역량과 관세청의 외환· 통관 감시망을 결집해, 역외탈세의 전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라.
은닉재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적발해 전액 국고 환수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다.
부정축재자 무관용 원칙 확립, 조세 정의를 실체로 만들라 고소득자·초고액 자산가의 왜곡된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합당한 세 부담이 작동하는 구조를 확립하라. 지하경제에 잠식된 검은 돈을 뿌리째 제거하고, 빅데이터·AI 기반 과학 세정으로 탈세의 사각지대 를 소멸시켜라. 조세는 벌이 아니라 공정한 재분배를 통한 사회 신뢰의 근간임을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세무 비리 ‘먹이사슬’ 완전 해체,내부 성역을 허물라
세무행정 내부에 잔존한 뇌물,유착,전관예우는 그 자체로 국민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다.
단 한 명의 부패 공직자도 예외 없이 엄단하는 무관용 인적 쇄신으로,“조세기관만은 다르다”는 확고한 신뢰를 국민 앞에 세워라.
강제 징수 행정’에서 ‘자발적 납세 국가’로 전환하라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혈세 누수를 차단하고, 납세자가 존중받는 선진 세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라. 억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지탱한다는 자긍심 속에 참여하는 납세 문화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
활빈단은 앞으로도 탈세·세무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와 공익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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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제60회 납세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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