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주관기관·재외공관 점검권 및 시정요청권 신설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과 시정조치 권한이 신설되고, 재외공관의 사업 관리 기능이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정기적 사업 점검 및 시정요청권 신설 재외공관의 연 1회 이상 사업현황 파악 및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은 사업 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 시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외공관은 관할 지역 내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도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김건, 김석기, 이재정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협의해 통합안을 마련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재외공관을 통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무상원조 사업 심사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축소하고, 시행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제개발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6-2030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주관기관 시정조치 권한 부여’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현된 만큼, 외교부는 현장 중심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격에 걸맞은 무상원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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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관리체계 강화…무상원조 통합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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