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0개 경찰관서 24시간 비상체제 돌입…AI 가짜영상 등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8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상황실은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에 설치돼 선거일까지 신속하고 빈틈없는 선거범죄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유형으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지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영상(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은 온라인을 통해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 수사인력이 배치된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라며, “선거운동 목적의 가짜영상은 지난 5일부터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 범죄 수사가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최대 2억 원의 보상금 제도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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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제9회 지방선거 대비‘선거사범 수사상황실’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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