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 43개 대상 올해는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과 심사지침 정비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 시 활용되는 규정 간 역할과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이하 원안위)는 26일 개최된 제2026-4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자력시설 인허가 안전심사 시 활용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규제지침 및 심사지침을 원안법령 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 중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기준은 ‘원안위 기술기준(원안위 규칙 및 고시)’으로 상향하고,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적 방법론과 해석 방법 등은 ‘원안위 규제지침’으로 신설한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안전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과 해석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매뉴얼’로 제정한다.
원안위는 훈령을 제정하여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매뉴얼의 제·개정 절차 및 대외공개 기준 등 관리체계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술기준 실무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외부 전문가 검토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비 전이라도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지침을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관리 시스템에 공개하고,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매뉴얼은 정비되는 즉시 공개하는 등 규제 투명성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이 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은 총 43개로 전체 분량은 1만 쪽이 넘는다. 올해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경수로형 원전의 규제지침과 심사지침 5,400여 쪽에 대한 정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기술기준 규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인허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속히 정비를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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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 체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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