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5월26일화요일

Home > 사회

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8-07-13 15:25:32


정부는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3일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 로 광고물의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도시부터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광고물 표시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30일이내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위법사례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방안을 위해 오는 17일 전국 옥외광고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등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안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414	국정원 직원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정근 기자	2008-07-04

2413	여수시의원 간부공무원 폭행사건 이목집중	이강영 기자	2008-07-04

2412	촛불집회 지속 여론 다시 늘어, 42.1%	정승로 기자	2008-07-04

2411	미국산 쇠고기 안먹겠다, 52.8%	이정근 기자	2008-07-04

2410	경찰의 적 은 누구인가?	이정근 기자	2008-07-04

2409	국무총리 에너지절약 우수기업 현장방문	김형근 기자	2008-07-03

2408	학교운동장 조성 다양화 1,000 프로젝트	이정근 기자	2008-07-03

2407	태국공무원, 한국 지방행정을 벤치마킹한다	정승로 기자	2008-07-03

2406	행안부, 공무원 하계휴가 적극 실시	정승로 기자	2008-07-03

2405	제 5차 한·알제리 경제협력 T/F 합동회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7-03

2404	법무부 건국60주년 기념 범죄예방과 법질서 한마음대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08-07-03

2403	참여연대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정승로 기자	2008-07-02

2402	민변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엄격해석한 대법원 판결	김형근 기자	2008-07-02

2401	이랜드 기업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정승로 기자	2008-07-01

2400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7-01

2399	검찰총장 불법·폭력시위 종지부 찍어야	이정근 기자	2008-06-30

2398	새로운GMO표시제 도입을위한 토론회	류인석 기자	2008-06-30

2397	평화시위 폭력진압,시민단체 무단난입, 경찰 만행을 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8-06-30

2396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연행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이정근 기자	2008-06-30

2395	정부 과격 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발표	이정근 기자	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