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반 범죄 급증 속 공공·민간 협력모델 모색…제도·기술·국제공조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3일 연구강의동에서 금융범죄분석센터(센터장 서준배 교수)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빙자 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조직이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국경을 초월한 거래 구조는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압수된 가상자산의 해킹 피해나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수사 실무·민간 거래소·학술 연구·국제 정책’ 등 네 가지 축에서 분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유상현 연구사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제도적 공백과 현장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두나무의 정윤정 변호사가 ‘가상자산 범죄예방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주제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과 자금 차단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경찰대학 윤철희 박사는 ‘가상자산과 금융범죄’를 통해 학술적 분석을 제시하고, 서준배 교수가 ‘초국가 스캠 대응 방안’ 발표에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형 모델의 방향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법제도 보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가상자산 범죄는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민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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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머리 맞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