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위장 자금지원으로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171억 원 과징금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이치디씨(주)(이하 에이치디씨)가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이하 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치디씨는 2006년 아이파크몰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360억 원 규모의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매장 운영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는 위임계약을 맺었다.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자금대여로 판단됐다.
아이파크몰은 장기간(약 17년간) 333-360억 원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영 위기를 벗어나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시장 경쟁을 왜곡한 행위를 엄중히 처리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자금대여 실질을 밝혀 탈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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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이치디씨 부당지원행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