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단속 및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첩보 수집을 지속 강화할 방침으로, 향후 후보자 등록(5월 14일), 선거기간 개시(21일)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선거경비통합상황실(20일)을 개소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지방선거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특히, 선거 관련 가짜정보를 유포하거나,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밝혀내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관련 범죄정보는 즉시 수사로 연계해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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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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